협의이혼 절차, 서류

협의이혼 절차, 서류, 비용

‘협의이혼’은 부부가 법원 판결 없이 상호 합의만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간편한 이혼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간편’하다는 말이 ‘준비 없이도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일정한 절차와 서류, 그리고 소정의 비용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관할 가정법원의 전자민원 시스템이 확대 적용되면서, 인지대·송달료 체계와 서류 제출 형식에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최신 규정(2025년 6월 기준)을 반영해 협의이혼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놓치기 쉬운 준비물과 실제 소요 비용, 숙려기간 단축‧면제 요령까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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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해

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에 근거한 제도로, 두 배우자가 ‘이혼 의사’에 합치한 뒤 ▲법원 확인 ▲행정관청 신고를 거쳐야만 최종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서류상으로만 서명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의 확인 절차’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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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프로세스

단계별 협의이혼 절차 흐름

1. 이혼 합의 및 사전 협상
   • 자녀 양육권·친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기본 쟁점 합의
2. 가정법원 방문·신청 접수
   • 부부 동반 출석 필수(예외: 해외 체류·교정시설 수감 등)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첨부서류 일괄 제출
3. 법원 안내·숙려기간
   • 자녀 없음: 1개월 - 자녀 있음: 3개월
   • 가정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 또는 면제 신청 가능
4. 이혼 의사 최종 확인(확인기일 출석)
   • 판사 면전 진술·신분 확인 후 ‘이혼의사확인서’ 교부
5. 행정관청 신고
   • 확인서 수령 후 3개월 이내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
   • 기한 경과 시 확인서 무효 →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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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서류 상세 목록

가정법원 제출용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 접수 시)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 ‘자의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 원본 1통,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해외 거주·교도소 수감 등 특수상황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수감증명서 등 증빙
  • 송달료 2회분(법원 안내 데스크에서 현액 고지)

행정관청 제출용 협의 이혼 서류

• 이혼신고서 1통
• 가정법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통
• 신고인 신분증, 도장

Tip: 신청서에는 반드시 성년 증인 2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므로, 법원 방문 전 미리 받아두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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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과 상담 제도

• 법원은 신청 직후 의무 안내를 실시해 이혼 결정의 법적·경제적 파장을 설명합니다.
•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을 경우 90일, 없을 경우 30일이며, 가정폭력·중대한 질병·출국 급박 등 사정이 소명되면 ‘단축(통상 절반)’ 혹은 ‘면제(0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담은 ▲가정법원 내 전문상담(무료) ▲외부 상담센터 연계(일부 유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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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비용 총정리

1. 법원 납부 비용(2025년 6월 기준)

• 수입인지(인지대): 3,000원
• 송달료: 국내 거주 부부 동시 출석 시 면제. 단, 일방 해외 체류·수감 등으로 우편송달 필요할 경우 1회당 5,200원×2회분 납부
• 전자민원 수수료: 오프라인 신청 시 무/유, 전자신청 시 카드결제 가능(10% 감액)

2. 행정관청 수수료

• 이혼신고 자체는 무료(별도 수수료 없음)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재발급 시 1통 1,000원

3. 부대 비용

• 증명서 발급: 평균 4,000원 내외(온라인 발급 시 50% 할인)
•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000원
• 공증(재산분할·양육비 이행 각서 등): 문서 종류·분량에 따라 50,000원~300,000원
• 법률 상담료: 30분 기준 80,000원~100,000원
• 변호사 자문(선택): 착수금 300만~800만원 + 결과별 성공보수

예상 협의이혼 비용 총액(양육 자녀 없고 해외 체류·송달 절차 미발생, 변호사 비선임 가정)

• 법원 인지대 3,000원 + 증명서 4종 4,000원 + 행정관청 발급 2,000원 ≒ 10,000원 내외
• 변호사·공증·송달료가 추가되면 수십만~수백만원까지 확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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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비용·소요시간 비교

구분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주된 절차	합의 → 법원 확인 → 신고	조정·소장 접수 → 변론·판결
법원 비용	인지대 3,000원 외 소액	인지대 18,000원 + 송달료 6만~8만원
변호사 비용	의무 아님	평균 1,000만원 이상
소요 기간	평균 2~4개월	10개월~2년
강제력	자율적 합의	판결로 강제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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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실전 Q&A

• Q1.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면?
  • 확인기일 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중단됩니다.
• Q2. 주소지가 다른데 어느 법원을 이용해야 하나요?
  •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Q3.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친권·양육권을 공동으로 둘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양육·생활 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은 자녀 복리에 유리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 Q4. 재산분할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강제집행력이 생기나요?
  • 아닙니다. 협의이혼 단계에서는 재산분할을 심리하지 않으므로, 별도 공증이나 조정조서를 확보해야 집행력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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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협의이혼은 ‘합의만 하면 끝’이라는 착각과 달리, 신청에서 신고까지 최소 세 번의 관(官) 절차를 거치며 법적・경제적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숙려기간 동안에는 감정 소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자녀 양육 계획 ▲재산분할 원칙 ▲이혼 후 생활지원을 충분히 논의해 두어야 추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전자소송·전자민원 할인 제도가 확대되었으니, 인지·송달 비용을 절감하려면 가능하면 온라인 접수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확인서 수령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한 관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나 공증인을 통한 서류 검토로 권리 보호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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