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2025 최신판 완벽 해설

국가재정이 빠듯해질수록 출장비(여비) 집행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2024년 7월 2일자 개정 대통령령(제34626호) 이후 일비·식비 인상과 숙박비 상한액 재조정이 이뤄졌고, 2025년 1분기부터 전 부처가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법적 근거부터 실무 적용 팁, 그리고 2024-2025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 여비규정의 법적 근거와 제·개정 연혁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제33312호)(202303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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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 시행 주체: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 최근 개정: 2024-07-02(일부 개정) → 2025년부터 전면 적용
• 개정 핵심
  • 일비·식비 20,000원 → 25,000원 상향
  • 숙박비 상한: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외 70,000원
  • 국외출장 숙박비 정산기한 연장(출장 종료 후 14일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한)

여비의 7대 구성요소

운임

• 철도·고속버스·항공·선박·자가용 등 실제 교통수단 사용비용
• 할인운임 사용 시 할인액 기준 지급(증빙 필수)

일비

• 현지 교통·간식·기타 소액 잡비를 포괄
• 전 계급·전 지역 25,000원/일 (근무지 내 출장은 감액)

식비

• 25,000원/일
• 기관·연수원에서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1식당 6,670원 감액

숙박비

• 실비 정산(영수증 첨부)
• 상한: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외 70,000원 /박

이전비

• 전보·해외파견 시 이사 비용 실비
• 간이화물 영수증·견적서 기준

가족여비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 국외출장 시 일정 범위 내 실비

준비금

• 30일 이상 국외파견 시 최초 1회 300달러 한도 선지급

국내출장 여비 지급 기준

• 근무지 외 출장
  1. 왕복 운임(할인 가능 운임)
  2. 일비·식비 각 25,000원/일
  3. 숙박비 지역별 상한 내 실비
• 근무지 내 출장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일비 50%
  • 4시간 이상: 일비 100% 지급, 숙박비 없음

국외출장 여비 간단 정리

• 항공권은 GTR 또는 정부계약 운임 사용
• 국외 일비·숙박비는 「재외공관장 경비지급세칙」과 연동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해 운임을 절감하면 절감액 범위 내에서 일비의 50% 추가 지급

자가용 사용 시 유류비·통행료 정산

• 원칙: 대중교통 운임 기준
• 예외: 불가피한 자가용 사용 승인 시
  • 유류비: 국토부 고시 평균연비 × 주행거리 × 주유소 평균단가
  • 통행료·주차료: 영수증 실비

교육훈련 파견 특례

• 근무지내·외, 합숙 여부에 따라 일비·숙박비·식비 차등
• 비합숙 근무지외:
  • 왕복 운임 실비
  • 등록·수료일 일비 전액, 기타일 50%
  • 숙박비 실비 또는 정액
  • 기관 중식 제공 시 식비 차액 지급

여비 신청·정산 절차

1. 출장계획서 전자결재 → 승인
2. 정부구매카드로 운임·숙박 결제
3. 출장복명서 & 영수증 제출(출장 종료 후 14일 이내)
4. 회계담당 실비·정액 검증 후 지급

2024-2025 개정 포인트 한눈에 보기

• 일비·식비 전 직급 25,000원 통일
• 숙박비 지역별 최대 상향(서울 70,000 → 100,000원)
• 자가용 유류비: 친환경차(전기·수소) 별도 기준 마련
• 국외출장 숙박비 정산 기한 유연화(장기파견 고려)

실무 계산 예시

사례: 5급 행정 A씨(서울시청)가 부산 2박 3일 출장

• 왕복 KTX 특실 130,000원
• 숙박비 80,000원 × 2박 = 160,000원
• 일비 25,000원 × 3일 = 75,000원
• 식비 25,000원 × 3일 = 75,000원
  총 여비: 130,000 + 160,000 + 75,000 + 75,000 = 440,000원

자주 묻는 질문(FAQ)

• Q. 숙박비 상한보다 저렴한 호텔을 이용하면?
  • 실제 지출액만 지급됩니다.
• Q. 출장지에서 식사 제공 시 식비는?
  • 1식당 6,670원 감액 후 지급.
• Q. 교육훈련기관 합숙이면 숙박비는?
  • 기관 청구액(실비) 기준으로 전액 정산.

결론: 실무자가 체크해야 할 3가지

1. 출장 전: 여비규정 최신 본문과 별표 금액 확인
2. 출장 중: 정부구매카드·영수증 필수 사용
3. 출장 후: 14일 내 정산·증빙 제출로 불이익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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