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월급, 부장 검사 연봉, 직급보조비

판사월급과 부장검사 연봉 총정리: 직급보조비·직무성과급·봉급조정수당까지

법원과 검찰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을 담당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받는 직군입니다. 그만큼 보수 체계도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별도 규정으로 관리되는데요. 그런데 최신 개정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2025. 2. 28.)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4. 9.)을 살펴보면, 기본 봉급뿐 아니라 직급보조비·직무성과급·봉급조정수당이라는 복잡한 수당 체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판사 월급, 부장검사 연봉을 중심으로 각 수당이 실제 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판사 월급 체계

법관 호봉표 핵심 구조

판사월급

법관의 계급체계는 대법원장–대법관–일반법관의 세 단계로 구분되지만, 실제 봉급표에서 금액 차이는 대법원장·대법관 vs. 일반법관(1~17호)으로 갈립니다. 2025년 기준:

구분	월급(원)
대법원장	13,121,100
대법관	9,293,500
일반법관 17호	9,279,800
일반법관 1호	3,536,500

17호까지 도달하면 대법관과 거의 대등한 기본급을 받지만, 호봉 상승만으로는 32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부장판사·평판사 수당 차이

부장판사라는 직위는 직급이 아닌 직위이므로, 동일 호봉이라면 부장·평판사 기본급은 같습니다. 차이는 직급보조비에서 발생합니다. 예컨대 법조 경력 15년 차(14호) 판사의 경우:

• 기본급: 8,213,600 원
• 직급보조비(경력 10년 이상): 750,000 원
• 봉급조정수당(11월 일시): 기본급 ×21 %

결국 실수령 연봉은 기본급 ×12 + 각종 수당으로 계산되며, 해마다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까지 포함하면 세전 1억 초·중반대가 형성됩니다.

검사 봉급 체계

검사 호봉 승급 주기와 특징

검사 월급

검사 호봉은 17호로 끝나지만 승급 간격이 독특합니다.

• 1~14호: 1년 9개월마다 1호 승급
• 14~16호: 2년마다 1호 승급
• 16→17호: 6년 대기

따라서 1호부터 17호까지는 32년이 걸려 법관과 유사한 커리어 곡선을 보입니다.

부장 검사·차장 검사 연봉 시뮬레이션

사법연수원 28기(1998년 임관, 군필) 기준으로 보면 2025년 현재 약 14호봉입니다.

• 기본급: 7,974,400 원
• 직급보조비(경력 20년 이상 시 950,000 원이나, 전용차량 배정 시 20 만 원 감액)
• 봉급조정수당: 11월에 기본급 ×21 %
• 직무성과급: 전년 검사 9호봉 월급(6,367,200 원) 수준을 기준액으로 부여

종합하면 세전 연봉은 1억~1억 2천만 원대가 일반적이며,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처럼 파견·특수업무수당이 얹히면 더 높아집니다.

공통 수당 비교

직급보조비 구간별 차등

대상	월액(원)
검찰총장	1,650,000
경력 20년↑ 검사	950,000
경력 10년↑ 검사	750,000
경력 10년↓ 검사	500,000

법관 직급보조비는 별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판사 역시 법조 경력 기준으로 동일한 수당이 책정됩니다.

직무성과급 산정 방식

검사의 보수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검사 9호봉 전년 월급”이 기준액입니다. 이는 매년 자동 갱신되어 조직 전체 성과에 따라 일부 차등 지급됩니다. 판사도 유사하지만, 각급 법원 자체 ‘성과급제’가 적용되어 기준과 지급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의 의미와 계산

두 직군 모두 11월에 기본급 ×21 %를 일시에 지급받아 사실상 ‘13월 보너스’ 역할을 합니다. 다만 산입 방식이 조금씩 달라 전년도 지급률이 곧바로 다음 연도 기본급 산정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사법·검찰 보수의 정책적 쟁점

1. 법령 개정 시차
   공무원 보수규정이 1월 초에 고시된 반면, 법관·검사 보수 규정은 각각 2월·4월에야 개정됩니다. 사법부·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이지만, “왜 이렇게 늦느냐”는 지적이 반복됩니다.
2. 호봉제 vs. 연봉제
   청와대·장관급은 고정급적 연봉제( 대통령 연봉 2억 6천2백5십8만 1 천 원)를 적용받는데, 정작 판·검사들은 전통 호봉제를 유지합니다. 실적·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법권 독립을 위해 안정적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3. 수당 구조의 투명성
   직무성과급·봉급조정수당처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항목은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공시와 합리적 산식 공개가 요구됩니다.

결론

판사와 검사는 기본급 구조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연봉을 형성하는 데는 직급보조비·직무성과급·봉급조정수당이라는 세 개의 큰 변수와 수십 개 세부 규정이 얽혀 있습니다. 같은 호봉이라도 직위·경력·전용차량 배정 여부 등에 따라 연봉 차이가 수백만 원씩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5년 개정 내용을 보면 대법원장 월 기본급 1,312만 원, 검찰총장 9백만 원대(기본급 기준) 수준이며, 중간계급 판·검사는 기본급 350만~930만 원 + 수당으로 7천만~1억 2천만 원대 연봉을 수령합니다. 향후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수당 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